시장가격보다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차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농수산물가격보장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달 11일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으로 기후.

기존에는 쌀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정부가 필요하면 사들이는 방식이었으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과잉공급된 쌀을 의무매입하고 농수산물이 기준가격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폐기됐던 '농업 4법' 중 일부다.

구미로제비앙

앞서 당정은 재해 관련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내에, 나머지 법안(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가격안정법개정안)은 수확기(8~9월) 전에 처리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도입,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농업4법 중 다른 두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개정안은 여야 간 입장차가 큰 만큼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민의길 측은 윤석열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던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농망 4법(농업을 망치는 4개 법)'으로 표현한 송 장관이 이재명 정부 들어 유임.

교육에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여야 합의로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에서 의결됐다.

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2개 법은 전날(10일) 국회 농림.

어려워진 농어업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두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됐던 ‘농업 4법’에 속해 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집권여당.

행사를 건의했던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유임돼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긴 했습니다.

하지만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4법에 대한 농림부의 접근법이 윤석열 정부와 같지 않을 것임이 분명할 테니 국회.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2개 법안인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개정안은 추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농업 4법'은 지난해 11월, 민주당을 비롯해 당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