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곳은 대형마트로 분류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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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통산업 발전법은 전체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곳은 대형마트로 분류해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월 2일의무휴업, 오전 10시 이후 개장,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 점포 개설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물 쪼개기 등의.
제동이 걸려 마무리 짓지 못한 과제도 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 과제 ‘1호’인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의 공휴일의무휴업일규제가 대표적이다.
청주, 대구, 서울 서초구 등 79개 기초지자체가 지자체 조례에 따라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발효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는의무적으로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해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와 충청북도 청주시는의무휴업일을 평일인 둘째·넷째주 수요일로.
채널 등 모든 영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영업 경쟁력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4곳(서초구·동대문구·중구,관악구)과 대구, 충북 청주, 부산, 경기 의정부, 경기.
ⓒ 윤성효 경남 진주시가 '(준)대형매장(마트)의무휴업일의 평일 변경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부 상인들의 요구가 있어 시민 의견을 묻는 조사를 벌였지만 평일 변경을 더.
의무휴업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 소상공인 보호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는 유통법의 핵심 내용인 대형마트의무휴업일공휴일 지정 폐지, 새벽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골자로 규제 개선을 추진했지만, 현재는 동력이 상실됐다.
별 언급 없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형마트가 차기 정부의 유통산업 규제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형마트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등 현재보다 강화된 규제가 정당 차원의 민생 과제로 포함되고, 이와 관련한 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관계자는 “자사 매장 근처에 킴스편의점이 입점하면서 해당 지점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며 “SSM이지만 편의점으로 적용돼의무휴업일도 없고, 24시간 운영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킴스편의점 내에 마련된 정육 매대 이랜드.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대형마트의무휴업일제도 등 유통 규제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실제로 유통업계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마트의무휴업일평일.
3주 앞으로 다가온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형마트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대형마트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 등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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